■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복잡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기금수익률 너무 어렵습니다.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이인철]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많이 내고, 조금 덜 받는다.
이전보다는 더 받기는 하지만 조금 증가폭으로 봤을 때는 내는 돈이 조금 더 증가폭이 많고 받는 돈은 증가폭이 적다, 이렇게 봐야죠.
[이인철]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받는다고 핵심을 요약할 수 있는데 크게 4가지를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국민연금 내는 돈을 보험료율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월소득의 9%를 내고 있어요.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100% 다 내고 있습니다. 이 보험료율을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세대별로 조금 인상률을 차등화하겠다. 젊은 사람일수록 완만하게 올리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받는 돈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데. 명목소득대체율도 현행 기준으로 가면 40% 수준으로 낮아지는데 이걸 42%, 2%포인트 정도 상향조정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소득대체율이 조금 어려운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은퇴 전 보험료 납부기간 평균 소득 대비 그다음에 은퇴한 이후 실제로 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이에요. 이걸 2%포인트가량 상향조정한다는 거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이 유일하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올라가요. 물가는 내려간 적이 없으니까. 올라가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인구가 줄거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거나 기대수명이 올라가는 게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하겠다는 거고 네 번째가 현재 국민연금의 의무가입연령 상한이 59세예요. 59세까지만 납부하게 돼 있는데 이걸 5년 더 상향해서 64세까지 연장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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